[NFF2022] "양극화된 여론 수습, 정치의 책임..팬덤문화 극복해야"
채진원 "기득권 타파보다 지지층 결집만"..임명묵 "올바른 문제 인식부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균진 기자,강수련 기자 = 진영·젠더·세대·불평등·일터 등 우리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여야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1'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래포럼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진행은 김지윤 정치학 박사가 맡았고, 패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채진원 경희대 교수, 임명묵 작가가 참석했다.
뉴스1과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는 우리사회 갈등을 진영·젠더·세대·불평등·일터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총 4억 5696만개의 언론기사, SNS 언급량(버즈양)을 수집, 분석했다.
이를 지수화해본 결과 올 1분기 한국사회 종합갈등 지수는 누적기준 197.2로 2018년(100)에 비해 거의 두배로 높아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함에도 갈등지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갈등 증폭에 선거, 정치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선거가 점차 양극화되고, 지지자를 총결집시키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간다. 양당, 여아 모두 선거 캠페인 전략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페인을 통해 양극화시킨 여론을 수습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여당의 책임이다. 더 크게 보자면 막강한 책임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다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해법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승패 민주주의, 성패 민주주의, 우리가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흑백민주주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 정치가 대응이 안됐다. 정치의 직무유기라 보는데 이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명묵 작가는 '젠더문제, 청년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자신의 능력주의적 발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걸 이루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리적인 압박을 제공한다. 계층적인 분화, 경쟁의 심화, 양극화에 대한 청년층의 절망과 분노가 있고, 젠더나 문화라는 것들을 흡수하면서 재생산되고, 감정이 타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교수도 "정치권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일자리 등 여러가지 분배를 잘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노력보다는 지지층 결집으로 가면서 이대남, 이대녀로 지지층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내에서 냉전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윤 박사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입법부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금 국회가 굉장히 해야될 일이 많다. 지금 여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표출할 수가 없다"며 "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금더 책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할 때가 왔다"며 "의회가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구성돼야 하는데 승자독식, 1등 대표제로 하다 보니 대게 잘나가는 사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장·차관 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정서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로 다양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진원 교수는 "국회는 협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숙의가 안되고 있다"며 "정당이 특정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팬덤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천방식, 국민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명묵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해온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런 인식을 통해 말한 것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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