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 조치" 응답한 尹..美 전략자산 뜨나

첫 NSC 주재하고 강경 대응 천명..대통령실 "도발 수위 맞춘 대응 방향 논의 중"
지난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시 미군 전략자산,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 전개"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함에 따라 한미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대북 조치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는데, 어떤 수준의 '실질적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의 이행 등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명시했는데, 한미 정상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질적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대응 카드에 대해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거나 예고할 일은 아니다"며 "향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해나갈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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