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ICBM 도발, 中·러 카디즈 침범..동맹 더 강화할 때

한반도 권역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도발과 무력시위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 시간까지 고려해 교묘한 위협 행태를 보였다. 북한은 25일 오전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했다. 귀국 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도쿄∼워싱턴 사이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에어포스원이 미 영공에 들어서는 시각에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6대가 합세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무단으로 침범했다.

중·러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동해상에 함께 진입시킨 것이나,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비행 시간에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는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확장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 실천에 나선 데 대한 나름의 응전이면서, 쿼드와 IPEF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경제 결속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쿼드 정상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은, 중국의 동중국해 장악 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뒤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으로 규정한 것은 적확하다. 그런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다. 지난 30여 년 탈냉전 시기의 안보 전략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북 환상에 눈이 멀어 시대적 변화에 역주행했다.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가까이는 한·미·일 3국 공조, 멀리는 유럽 및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안보·기술·공급망 등 전방위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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