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외교는 없다"..대북강경 한미공조 시험대

北어깃장, 새정부 과제 본격화
바이든 본국 도착 전 도발에
한미, 북한의 정확한 의도 분석중
새정부 강력 대처..북 반응 주목
美전략자산 전개 여부도 관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이 끝나자마자 25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대북 공조체제가 시험대에 들었다. 사진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한 모습이다. [연합]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철저 이행’을 지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 회의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섞어서 발사한 점,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 직전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한미 공동대응 수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대응 기조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도발이 ICBM과 단거리 SRBM을 연이어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미사일을 섞어 발사한데 대해 전략적 함의가 크다고 봤다. 시기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도착 전 도발에 나선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NSC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뤘는데 그걸 이루고 돌아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채 도착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북한에서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라며 “시간을 두고 파악하고 분석해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과 6시37분경, 6시42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 1발씩, 총 3발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나흘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경 일본을 떠나 이날 오전 7시경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대북 강경대응 기조를 밝혀왔다.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달래던 시기는 끝났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외교는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전날 발생한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이어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핵심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그러한 우려를 어떻게 걱정을 덜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중러 삼각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경우 (무력 도발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공동대응 수위도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도 정상화하기로 한 상태다.

전략자산 전개 여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과거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얘기했지만 전투기·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 복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면밀히 평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도발 수위에 맞춘 대응, 꺼낼 수 있는 카드나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거나 예고할 일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