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인사검증 맡긴 尹정부..민주 "법무부가 국가사정사령탑 되겠다는 선언"

윤호중 "검찰 모든 국가권력 독식하는 '친위 쿠데타'"
박홍근 "위법적 인사 권한 위임 즉각 중단하라" 촉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맹폭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와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사 검증 조직 설치 자체가 위법"이라며 "정부조직법에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선대위 합동회의에 참석해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사정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법 위반"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니 법 따위는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위법적 인사 권한 위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검증 조직 설치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 법안을 내고 법을 고쳐라.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