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탄도미사일 발사..윤대통령, 첫 대통령주재 NSC 소집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북한이 조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이 끝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무력시위로,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의 도발로 발사 수위에 따라 한미 간 공동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돌아가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 원수의 국가장이 공교롭게 같은 기간 진행되면서 도발을 잠시 미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곧바로 NSC를 소집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NSC 주재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NSC를 소집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봐야겠죠?

<질문 3> 군 당국이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인데요. 최근까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ICBM 발사 준비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해 온 만큼 이번 발사가 ICBM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6시, 6시 37분, 6시42분 이렇게 3발을 쐈습니다. 중거리와 단거리를 섞어서 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만일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일 경우, 한미 간 공동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즉시 전개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ICBM일 경우 전략자산의 즉시 전개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 여기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기를 뜻하는 건가요?

<질문 5> 사드의 경우, 2016년과 17년 중국의 반발로 한한령 등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인데요. 한미 군사협력 확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화됐는데요. 이에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더 밀착해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와 정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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