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F2022]윤창현 "성장·복지·일자리 순환..국가 중심 아닌 민간주도"

"정부, 국내에 좋은 생산시설 만들고 자원 확보하는 뼈대 만들어야"
"정부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데이터 개방..새로운 노력으로 규제 혁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미래포럼은 뉴스통신 뉴스1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미디어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계기와 메타버스 시대 도래라는 디지털 트렌드를 바탕으로 새정부 관련 주요인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논의한다. 2022.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강수련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국정철학에 대해 "정치의 최종목표는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처음부터 살아남았던 주제는 성장과 복지, 일자리의 순환"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인간자율 창의기반 경제활력 회복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의원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줄고, 복지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다. 결국 화끈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복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가면서 민간협력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좋은 생산시설을 만들고, 자원을 확보하는 프레임워크(뼈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며 "실용과 국익에 초점을 두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실리적 가치, 실리적 명분과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Δ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Δ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Δ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Δ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Δ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을 꼽았다.

윤 의원은 "정부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데이터를 개방하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며 "칸막이를 없애면 새로운 것들이 가능해진다.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한 번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나서서 확실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규제혁신을 해봐야 한다. 규제는 잡초와 같다. 끊임없이 뽑아야 한다"며 "자라면 또 뽑고, 이런 부분을 잘해야 한다. 그다음에 산업전략을 다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골고루 기반을 갖춰서 민간과 합동하면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 최고의 국가로 도약하면 먹고살 수 있는 분야가 마련될 수 있다"며 "또 공정거래법, 정책 재설계,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과 눈높이를 맞추는 민관협력, 경제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금융 및 자산시장 육성 등 트리플 디지털 전략을 통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핵심"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