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첫 차별금지법 공청회..국힘 불참으로 반쪽 그쳐

민주당 추천 진술인 3명 참석..국힘 불참 속 진술인 추천 거부
野 "국힘, 진술인 추천 거부 유감" 與 "선거 위한 공청회 강행"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불참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다만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양당 간 사전 합의가 없던 공청회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진술인 3인 추천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지만, 국민의힘과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지난 20일 민주당 단독으로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안을 채택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 의원은 전날(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하자고 수십 번을 넘게 제안했지만 법안심의도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측에 진술인 추천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