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부 인사검증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송언석 "과도한 민정수석 권력 정부로 분산"
"법사위원장, 야당 아닌 원내 2당 몫 돼야"
"정작 사과할 사람은 숨고 박지현 대리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오른쪽) 수석부대표가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과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을 정부로 분산시키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게 되고, 헌법 정신을 살리는 방향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 법무부는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애고 법무부가 그 기능을 맡기로 한 이후 구체적인 조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데 악용되며 오히려 권력 분산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적을 수사한다는 취지라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은 측근 몇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잘 실현하는 나라”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직은 원내 2당이 가져야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향방을 가르는 키는) 여야가 아니라 1당과 2당”이라며 “영광의 역사, 치욕의 역사 전부다 물려받아야 한다. 전임자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원대대표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원구성 협상의 주체는 지금의 원내대표라며 전직 원내대표의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검수완박을 완결하겠다는 시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절대 다수당으로 입법 폭주를 했는데 그런 경험에 따른 약간의 추억을 되새기는 중인가 이런 느낌도 든다”고 했다.

최근 지방선거의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지지층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전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출마하는 등 뒤로 숨어있고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