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까지 쥔 법무부..장제원 "한동훈이 장관이라 논란"

장제원 대통령 특사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과거 청와대의 인사검증기능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며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국정원에)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 전반을 다루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천차만별(千差萬別)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