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주거침입 혐의 적용

<한겨레> 자료사진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T)·루나(LUNA) 코인을 개발한 테라폼랩스(TerraformLabs) 권도형 대표 집에 찾아간 인터넷 방송인을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비제이(BJ)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20분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권 대표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있던 권 대표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 혐의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용현관문,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로 보는 경우가 많다. ㄱ씨가 권 대표의 집에는 침입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ㄱ씨가 공용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ㄱ씨는 사건 발생 뒤 자신의 방송을 통해 “권 대표 집에 찾아간 것이 맞는다. 루나에 20억원을 풀매수 했다”고 밝힌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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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