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제2의 루나 막아라'..당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손석우 기자 입력 2022. 5. 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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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루나·테라 몰락 사태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비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24일) 정부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루나와 테라USD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와 최근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K-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코인 시장 '아비규환'
- 루나, 일주일 만에 99.9% 폭락…투자자들 대규모 피해
- 테라USD, 한때 스테이블코인 시총 3위…결국 상폐
- 금융위,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투자자들 28만 명 추정
-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 권도형 등 檢 고소·고발 예정
- 경찰, '루나 사태' 주시…수사 가능성 검토 움직임도
- 루나 여파에 3만 달러 선 붕괴…추가 폭락 가능성 대두
- 코인데스크 "테라와 루나의 폭락 여파 이어지고 있어"
- 전문가 "현재 시장 불확실성 남아…붕괴는 없을 것"

Q. IMF 총재는 루나 사태를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최대 규모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1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 등에서 속도를 내고있는 CBDC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 IMF총재 "루나·테라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비판
- 권도형, 테라 20% 수익률 보장…IMF총재 중점 지적
- 게오르기에바 "피라미드 구조, 결국 산산조각 나"
-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화폐로 가치 희박"
- 가상자산, 실물자산과 연동성 적어…"안정성 떨어져"
- 태국 중앙은행 총재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 안 봐"
- 구겐하임파트너스 "대부분 가상자산은 쓰레기" 비판
- IMF총재, CBDC엔 "정부 보장, 안정적일 수 있어"
-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 "가상자산, 주류 통화엔 시간"
- 스테이블코인 1위 테더 위험신호?…루나에 불안감↑
- 테더, 시가총액 감소세…활성 지갑 수도 하락 추세

Q. 그동안 전 세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정의되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주저하면서도 관련 투자는 조금씩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과세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시장이 점점 커지는데도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어요. 이번 루나 사태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요?

- '루나 사태' 정부·정치권 책임론 "실질적 대책 없어"
- 루나 이전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솜방망이 처벌
- 가상자산 업계 "정부, 피해자 보호 조치 소극적" 지적
- 현행법 내 빠른 조치·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소 2년 소요…"그 전 조치해야"
- 작년 말 특금법 마련…거래소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
- 폭락 뒤 상폐빔…위험한 투자 횡행에도 법·제도 전무
- 코인 상장·상폐 기준 거래소별로 제각각·불투명 지적
- 업권법 추진 별개 기존 자본시장 내 규제 적용 필요
- 미·유럽 등 선진국 가상자산에 기존 증권법 적용 중

Q.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업권법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여야 논의가 꽤 활발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테라·루나 피해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다단계 피해 사기 우려, 투자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논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어떻게 보십니까?

- '루나·테라 사태' 국회 가상자산 업권법 등 다시 주목
- 현재 업권법·전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3개 계류
-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 '테라·루나' 피해 이미 예견?
- 다단계 피해 사기 우려에 투자자 보호 등 내용 포함
- 윤창현 "가상자산거래 시장 급성장…금융당국 소극적"
- 금융위에 가상자산 관련 권한 부여…처분권한 규정
- 여야, 투자자 보호 한목소리…폰지사기 가능성 예상도
- "마스터 플랜 없어 사안 터질 때마다 갈팡질팡 휩쓸려"

Q.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정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긴급 세미나에 이어 어제는 금융 당국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 당정, 가상자산 긴급점검…루나 사태 비상대응책 마련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동참"
- 가상자산 시장, 새로운 혁신 촉진 VS 규제 필요 '상존'
- 스테이블코인·디파이 등 새로운 형태 시장 규모 급증
- 전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성·소비자 보호 등 검토 활발
-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 공조체제 강화하는 것 중요"
- 제도화 전 법무부·검찰·경찰 등 긴밀 공조 구축 약속

Q. 어제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했지만 이번 루나 폭락 사태 속에서도 업비트만 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루나를 폭락 이후 업비트가 거래 가능으로 해놓으면서 투기성 매매가 상당 부분 거래됐다는 추측인데요. 투자자 보호법이 없다 보니 막판 투기 광풍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에요. 물론 거래소도 나름대로 억울함을 표하고 있어요?

- 업비트, 루나 폭락 사태 속 규제 공백 '나홀로 수익'
- 업비트 입출금 허용…수수료 수익 100억 원 가까이
- 루나 폭락 후 쏠린 투기성 매매…업비트 거래 관측
- 금융당국 손 놓은 동안 막판 투기 광풍 방치 지적
- 거래소들 "루나 사태에 한국 가상자산 전체가 뭇매" 
- 거래소들 "법률 기준없는 현실 감안하면 지나친 비난"
- FIU "국내 루나 이용자 28만 명·809억 개 보유" 추정
- 루나 가격 하락 10여 일간 국내 보유자 18만 명 증가
- 당정, 거래소 감독…"이해상충·제도위반시 강력 제재"
- 與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Q. 업계 등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가치 창출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 자산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전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 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의무 등 공백 메울 입법 필요
- 자금 조달 이익 동시 책임 부담 법적 주체 제도화
- 전형적 투자위험·테라 고유 투자위험 공시 부재 지적
- 현재 국내 ICO 금지…윤 정부, ICO 국정과제 선정
- ICO,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발행…자금 조달 수단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시장가치 창출 동시에 고민
- 전문가 "루나·테라 사태, 시장 전체 대변하진 않아"

Q. 김치 코인, 김치 프리미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향해 붙은 불명예스러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조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 업계, 제2의 루나 사태 가능성 경고…"대책 필요"
- 전문가들, 가상자산특별법 등 관련법 등 논의 활발
- 전문가 "가상자산 상장, 신뢰성 높은 인증기관 맡겨야"
- 전 세계, 인플레 진정 위해 긴축…전쟁 등 복합적 위기
- 경제 위기 속 가상자산 시장 '위태'…대책과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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