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친절한' 외신 지국 폐쇄 가능한 법안 통과..사실상 추방

3월 통과된 '가짜뉴스' 법안 이후 외신 어려움 가중될 것으로 보여

14일(현지시간)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가 '전쟁 안돼'(NO WAR)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 저녁 뉴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뛰어들어 반전 시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서방 국가에 파견돼 있는 몇몇 러시아 언론 매체가 폐쇄된 가운데, 러시아 언론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우한 러시아 내 외신 지국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24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러시아 검찰이 언론사를 폐쇄했을 경우 해당 언론의 기사나 다른 자료 유통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심사를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두 차례의 독회를 거쳐야 법으로 제정된다.

이 법안에 의해 '범죄자'로 간주되는 외신 언론의 기자들은 외무부 인가가 철회된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법안은 러시아가 지난 3월 자국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을 채택한 데 이어 외신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가 입수한 메모에는 "법안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대중매체의 유통 제한 조치를 통해 비우호적 행위 사실이 성립될 경우 외신 언론과 언론인 모두 인가가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006년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독살 혐의로 영국 검찰에 의해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안드레이 루고보이 등 영향력 있는 러시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 2000년 영국으로 망명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리트비넨코는 2006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옛 KGB동료를 만나 차를 마신 뒤 원인 모를 병을 앓다 23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숨지기 전 푸틴 대통령을 암살 배후로 지목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전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스푸트니크 통신과 RTTV채널 등 친러 성향 언론 방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군에 대한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최고 15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일부 서방 언론들은 자국 언론인들을 러시아로부터 철수시켰다.

다만 로이터 통신을 포함한 다른 서방 기관들은 여전히 러시아에 머물러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 박해를 막기 위해 '특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편파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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