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조 vs 50조+α..여야, 이틀째 예결위 간사 협의 진행

한상희 기자 2022. 5. 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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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25일 이틀째 협상을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는 전날(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관련 담판 협의를 벌였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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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당시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25일 이틀째 협상을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는 전날(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관련 담판 협의를 벌였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다시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정부의 36조4000억원에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그간 47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해왔는데, 여기에서 최소 3조원 이상을 다시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의 지원 단가를 정부안 100만~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의 최소화' 주장이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결론이 날 때까지 간사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26일, 늦어도 2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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