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정부, 지방에 힘 실어주고 간접 지원 원칙 강화해야" [세계초대석]

서영교 행안위원장
행안 장관, 부족한 행정 경험 우려
文 정부 자치분권 2.0 발전시키고
재난 대응 과학적 체계 확립 필요
검수완박은 검찰 정상화 표현 적절
경찰 통제는 견제와 균형으로 봐야
장점 많은 자치경찰제 정착시켜야
'태완이법' 등 서민 위한 입법 노력
정치권 양성평등 가치 실현 위해선
고위직 여성 진출 활발히 이뤄져야

“새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2.0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지방에 힘을 실어 주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민생·안전과 밀접한 상임위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의 역할은 막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서민 생계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위원장이 이끈 행안위는 이번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건수 1위를 기록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는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새 정부가 막 들어선 변화의 시점이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행안위의 기조와 큰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지방 활성화, 공무원 재해 보상, 경찰 역량 강화 등이 주요 키워드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박탈이나 통제 같은 표현보다 ‘검찰정상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봤으면 한다”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검찰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으로 일한 소회가 궁금하다.

“지난 2년 동안 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다. 5차례의 추경을 통해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재해 복구를 지원했고, 코로나19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성과였다. 민생 법안 처리에 힘쓰려 여야 위원들이 노력한 끝에 행안위가 처리 법안 건수(688건)에서 상임위 1위를 기록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집무실에서 2년여간 행안위가 통과시킨 민생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안위는 21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주요 성과로 꼽을 만한 법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도 통과했다. 73년 만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4·3사건 특별법’과 ‘노근리법’ ‘3·15의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도 됐다. 과거사의 아픔을 우리 국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지난 16일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법’,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추정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을 통과시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십만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행안부), 검찰이 견제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잘못됐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 재수사 등을 지시하고 소통하면 된다. 동시에 수사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수사력이 보강돼야 한다. 경찰 권력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아닌 수사경찰이 문제인데 원래도 수사는 거의 다 경찰이 했다. 검찰은 돈 되는 것,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만 수사했다. 지금은 원래 하던 것을 경찰이 하고 대신 경찰에 종결권을 준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한다. 특히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전국 9000여명)이 있고 미국은 FBI가 있다.”

-행안부가 검수완박에 대응해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수완박’보다는 ‘검찰정상화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핵심은 어느 한쪽의 권한을 다른 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찰은 기소를 못 하지만 검찰은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경찰 통제’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행안부 장관도 ‘통제’란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우수사례 공유와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방소멸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풀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연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과 함께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가 행안부 장관에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을 지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력을 보면 행정, 재난안전관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우려가 있다. 새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현한 자치분권 2.0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 역할이 가장 우선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특례들을 잘 정비하고 지원하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과 경찰·행안부 간 합리적인 관계 정립 등도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대형화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여성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치권의 양성평등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하나.

“여전히 양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지자체장 자리에는 여성 비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고위직에 여성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30%를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3선 의원으로서 정치 경력을 돌아보며 뿌듯한 점은.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노력을 인정받아 왔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최우수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의원상,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 국회의원상,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발생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25일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중랑의 딸’로 불렸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중랑구 내 학교 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고 예산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만들었다. 서울에서 인구 대비 폐쇄회로(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 1분기 치안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다. 현재 ‘공무원 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약자들의 이야기는 통과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의 목표는.

“세계적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중랑구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지었다. 천문대, 고구려 역사유적 전시관, 과학관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모든 학교에 PC방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최첨단 컴퓨터를 설치해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1조원대 사업인 경전철 면목선도 완공해 지역주민에게 교통 혜택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1964년 경북 상주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국방위·운영위·예결위 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現)

대담=박종현 사회2부장, 정리=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