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14인 "북핵 'CVID'를 장기 목표로..대중 공조도 강화해야"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관련 정책제안 보고서 발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24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공조 및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는 이날 한미 양국의 전문가 14명이 3차례 가진 비공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관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한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 약속은 미국이 북한이나 다른 잠재적 침략자들에 의한 남한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기 위해 모든 군사 및 외교적 역량을 쏟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 폐기와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며 "양측은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맺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합의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고, 회색지대 도발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핵심 목표지만, 한미 동맹은 완전하고 민주적이며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 사이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경로 개발에 대해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 제재 압력을 유지하고, 이 중요한 지렛대를 가역적인 조치와 교환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하며 한미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주와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영역으로 양국간 협력을 확장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많은 세계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양국간 파트너십이 최고 수준에서 수행되도록 그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회복력 있는 아시아'를 향한 원칙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함께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개발하고, 중국이나 다른 어떤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 동맹 협력을 달성하고, 상호 이해와 공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의와 유사한 전략적 정부 대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 안보와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공급망 차질 재조정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양국 협력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제품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민간 부문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적절한 투자를 해 잠재적 적(敵)에 의한 공급망 중단이나 독점적 통제를 방지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기술 및 공급망 협력에 대해 양자의 틀을 넘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적 틀, 특히 일본 및 대만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역내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하는 개방된 규칙 기반 역내 및 세계 질서를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일간 긴밀한 3국 국방 및 정보 협력은 역내 안보 도전들을 다루는 데 있어 힘의 승수로 작용하며 촉진되고 심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무역 및 교역의 개선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해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또는 국가의 독점적 통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업그레이드와 역내 및 다자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보고서 도출엔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 담당 국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글로벌캠퍼스 비상근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