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韓·日 순방 일정 마무리..분명한 대북·대중 메시지 발신

4박5일간 아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길 올라..尹대통령·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北도발엔 단호 대응·김정은과 대화 가능성 열어둬.. IPEF·쿼드 통해 中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24일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차 찾은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16개월 만에 아시아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심화시키는 한편, 북한과 중국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실리도 챙겼다.

◇바이든 4박5일간 韓·日 방문 일정 마무리…29년만에 한국 먼저 방문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요코타 공항을 출발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4박5일간 한국 및 일본 방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잇따라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건 1993년 이후 29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강화와 협력 심화,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윤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선 가장 이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매일 동행하면서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공을 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심화하는 한편, 첨단기술과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IPEF 출범·4번째 쿼드 정상회의 개최 통해 분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을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에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중국 견제에 초첨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이라는 2개 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켰다.

IPEF 출범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했다. 당초 '관세 감면', '추가적인 시장 접근' 등의 당근책이 없는 탓에 IPEF에 참여하는 국가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7개국, 대중 견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까지 참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IPEF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 충돌 조정 등 난제가 적지 않아 IPEF가 의미 있는 경제협의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캐서린 램펠 칼럼니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 감면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추가 접근 미제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IPEF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쿼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킨 뒤 2차례 화상 회의와 지난해 9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가진 바 있다.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만과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또 다시 꺼내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토대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기조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미국에서 2차례를 포함해 3차례나 반복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엔 변화가 없다며 재차 진화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경고"(CNN)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대중 견제 전선 합류에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한국을 좀 더 확실하게 대열에 서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IPEF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 정상회담 후 나온 성명과 마찬가지로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도 재차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인사말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북 메시지 전달…北도발엔 단호 대응, 김정은과 대화 여지 열어둬

취임 초기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순방 기간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긴장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을 합의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한시 찾는 비무장지대(DMZ) 대신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북 외교적 접근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강온 양면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김 총비서가 진정성이 있는지, 진지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극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WP는 이날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당시 '김 총비서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자 "안녕, 끝"이라고 답한 것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를 세 차례 만나고 '러브레터'를 통해 친분을 과시한 반면 바이든 부통령은 진정성 있거나 진지하지 않으면 김 총비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확연히 다른 접근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추가 도발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대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방한 마지막 날에는 105억달러(약 13조2800억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협력사 직원인 미국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