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현대차의 역대급 국내 투자..규제 개혁으로 화답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이 어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대상이다. 대기업들이 지난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통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서 국내 투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지만, 이런 우려를 말끔하게 날려버렸다. 위기 때 움츠러들기보다 과감한 투자로 승부수를 던져온 한국 기업 특유의 도전 정신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정보기술) 등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60조원(80%)은 국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투입한다. 지난 5년간의 국내 투자액 250조원보다 110조원이나 많아 파격적이다.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하면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05억달러(약 13조원)의 대미 투자계획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훨씬 큰 국내 투자를 발표했다. 모빌리티 신기술과 함께 국내 부품사의 전동화 전환에도 적극 나서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롯데그룹은 바이오 등에 5년간 37조원, 한화그룹은 항공우주 등에 37조6000억원(국내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촉발한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 나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정은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단비와도 같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무엇보다 투자와 고용,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인하하고 주 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규제도 제거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강력한 규제혁신을 예고했다. 하루라도 빨리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걷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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