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교육 장관 후속인사는 부실 검증 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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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관보에 정무직 이상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새 정부 내각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한 새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다.
후속 인사가 진행될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더 이상 부실검증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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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설 '공직인사정보관리단'
엄격한 기준 세워 부적격자 걸러내야
부실인사 검증 논란은 윤석열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사퇴한 장관 후보자만 해도 2명이나 되고,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3명이다. 이쯤 되면 검·경, 국세청 파견 인원으로 꾸린 인사검증팀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그제 끝내 사퇴했다. 후보 지명 43일 만의 일이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등 고위직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서를 이듬해 전형에 그대로 제출하고도 합격했고, 딸은 특정 고사실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새 정부 내각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한 새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다. 한국외대 총장과 롯데계열 그룹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 본인과 아내·두 자녀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기초적인 자료만 체크했더라도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역대 정부 이래 처음 도입되는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뤄질 숱한 인사를 감안한다면 이참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 부적격자가 검증망을 통과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상징적 가치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 후속 인사가 진행될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더 이상 부실검증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기에 옥석을 가리면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란도 최소화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인재풀을 넓혀 능력과 도덕성, 다양성에 흠결이 없는 인재를 발탁하기 바란다. ‘인사 사고’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궁극적으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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