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우산 안에서 중국 핵군축 말하는 기시다

"내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비핵 지도자 존재감 얻었지만
확장억지 재확인..언론 "모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미·일 정상외교 성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핵군축·북한 비핵화를 같은 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내년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총리로서 나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무기의 참화를 인류가 두 번 일으키지 않는다는 맹세를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맞불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규탄성명을 주도했다.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중국을 겨냥한 핵군축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된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3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미 국방부는 2030년 중국의 핵탄두 수가 1000발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폭 피해자들도 G7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사쿠마 구니히코 히로시마현원폭피해자협의회 이사장은 “히로시마에서 핵무기 폐기를 선언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구상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겠다는 확장억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딜레마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와 안보를 양립시키는 길은 점점 전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군축 구상이 미·중 갈등 구도에 이용돼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름반도 병합으로 주요 8개국(G8)에서 제외된 후 핵 강국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며 “러시아 폭거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 위험 저감은 대립과 배제를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가와 미국 핵우산을 강조하는 것은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와 핵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에 다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서방국가의 결속을 노래하는 장소로 피폭지가 쓰일 뿐이라면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