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기관장 인사 논란.."제도 개선해야"

최혜진 2022. 5.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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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장 채용을 둘러싼 논란, 어제 보도했는데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기관장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교통문화연수원.

전 원장의 임기 만료와 시장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각 선거 캠프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 결국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5년에도 시장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하기관도 측근 인사 논란은 물론 시장 교체 시기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장 임기 보장이 사실상 시장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논란은 결국 산하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평가와 연동해 온 산하기관장 평가 방식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사후 평가나 중간 평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인사권 행사 시기에 정치적인 개념에서 공방만 논할 뿐이지 실제로 조직의 개혁이나 발전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광주 지역 산하기관은 28곳.

부산시 등이 공공기관장 연임에 대한 책임 평가제를 도입한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시장도 기관장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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