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선택K]④ 외부 자문단이 본 공약은?.."실현 가능 정책 필요"

안서연 2022. 5.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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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 자문단과 함께 도지사 4명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제와 복지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제주.

도지사 후보들은 각자 어떤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5개 공기업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 3만 2,000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부순정 녹색당 후보는 해마다 4,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농부와 해양 관리사 등 기후 일자리 1만 개를 확보하겠다 밝혔고, 박찬식 무소속 후보는 성산항을 국가항 물류도시로 조성해 2차 산업을 육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산업 구조 개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에 그쳤고 기존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대안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어떤 계획을 제시했을까.

오영훈 후보는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을 공약했고, 허향진 후보는 연간 1,000억 원의 청년지원금과 '청년미래프로젝트 지원본부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부순정 후보는 성평등 부지사 신설과 무상버스 도입을 약속했고, 박찬식 후보는 마을자치회 주도의 통합돌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네 후보 모두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기존 청년 지원 제도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보장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향진 후보는 연간 1,0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더큰내일센터 등 기존 조직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됐습니다.

부순정 후보는 성평등 부지사의 역할이 모호하고, 교통체계 개편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찬식 후보는 통합돌봄의 의미와 이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마련에선 세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승화/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KBS 자문단 : "복지를 딱 우리가 느낄 때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했다."]

KBS 자문단은 표만 쫓는 공약을 쏟아내기보단, 제주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차기 도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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