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도권 기후·환경 공약, 지방선거서도 실종

야당도 개발 앞세운 후보 다수…환경단체 “중대 결격 사유”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등 지방정부 대책이 성과 좌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생태환경 조성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향신문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시·도 단체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24일 분석했다. 그 결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후보들 공약에선 기후·환경 정책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도 환경보다 개발 공약을 앞세운 후보가 적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적극적 대응을 공약한 후보들은 거대양당보다는 소수정당에 더 많았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23.7%를 차지한다. 서울·경기는 2019년 기준 전국 전력 소비량의 44.9%를 차지한다.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87.2%(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기후·환경 정책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 단체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환경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 소득’ ‘공공의료’ ‘서울런’ 등 복지·교육 공약을 앞세웠다. 도림천, 정릉천 등 수변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지만, 대학가 인접 수변 공간에 카페형 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 위주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맑은 물 생명의 도시’를 주요 공약에 포함했지만, 관광 자원 활용·다목적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1주택 재산세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부동산정책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상승 등을 공약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서울 전체 40% 녹지 면적 확보 등을 공약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10만가구 프로젝트,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에너지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수도권 여당 후보들의 ‘기후공약 실종’에 대해 “서울·경기는 발전소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큰데, 공약이 없는 것은 중요한 시기의 지자체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정됐거나 추진 중인 지역의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항 건설을 앞다퉈 공약했다.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은 기차로 2시간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기후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대전은 재선에 도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민주당)과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후·환경 공약이 없다. 울산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현 시장과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간 기후·환경 공약 차이가 비교적 뚜렷했다.

송철호 후보는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도시’ 공약을 선두에 배치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1번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웠다.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거대정당 중 ‘기후 행동’과 ‘거버넌스(민관협력)’를 말한 유일한 후보였다. 강 후보는 기후환경·공공안전·마을돌봄 등 수당 적합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시민참여 일자리와 연계한 ‘참여 수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소수정당 가운데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설치 및 공공기관 태양광 의무 설치, 기후위기·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기후 부시장을 임명해 광주시 기후에너지본부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강한들·김한솔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