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 중국 견제 '결속' 재확인..불법어업 공동 대응도

미, IPEF 이어 인·태 포위망 강화..모디 "선을 위한 힘"
공동성명엔 중국 직접 거명 않고 '러 침공' 대응도 논의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들은 24일 일본에서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미국 주도로 결성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연이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도쿄 총리관저에 모인 쿼드 정상들은 각자 쿼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의지를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쿼드가 단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는 진지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호주 총선에서 승리해 국제 무대에 처음 데뷔한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쿼드에 헌신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담대한 행동’을 다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쿼드를 “선을 위한 힘”이라고 불렀다.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 재앙을 촉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디 총리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이 회의는 전제주의에 어떻게 대항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인도의 러시아 견제 동참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쿼드 정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무기와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제법 준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한 것도 인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9월 첫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공동성명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에서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암초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발족시켰다. 해양 감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박 식별 시스템을 끄고 불법 조업하는 이른바 ‘암흑선단’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무선 주파수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공개 데이터를 회원국뿐 아니라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쿼드 정상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자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