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원' vs 野 '50조+α'..추경협상 난항(종합)

25일 오후 여야 예결위 간사 추가 협의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 진행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던 가운데 정부의 36조4000억원에 민주당은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그간 47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해왔는데, 여기에서 최소 3조원 이상을 다시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원 정도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25일 오후 2시에도 회동이 예정돼 있다.

류 의원은 "오늘(24일) 간사 간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일도 계속해서 간사 협의를 한다"며 "26일, 늦어도 2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000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지출 구조조정 등 증액 관련 사항은 정부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외 개별사업이나 전체 추경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민주당과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기는 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29일) 전에 추경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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