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여 "민영화 괴담으로 선동정치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부 여당의 전기·공항·철도사업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오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민영화 괴담’ ‘선동 정치’라고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 시도를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증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민영화 논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지방선거 투표율 저조를 우려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펴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커졌다”며 “한국전력 적자가 심한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부동산 등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것 아니냐. 그게 알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김대기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파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인수위와 대통령비서실장이 연기를 피웠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괴담으로 민심 역행을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논쟁을 쟁점화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구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전날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위원장과 송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홍두·문광호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