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2인자의 미래

이노성 기자 2022. 5.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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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을 가진 한 장관이 다른 한 손에는 민정수석 권력까지 쥐게 된 셈.

한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법무부가 (소관 부처로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야당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검찰로 분산돼 있던 '국가 사정(司正) 권력'이 윤 대통령 '복심'인 한 장관에게 집중됐다고 비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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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을 가진 한 장관이 다른 한 손에는 민정수석 권력까지 쥐게 된 셈.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전면에 배치. 여기에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직속’으로 거느리면 윤 대통령에게 직보할 기회도 자주 갖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의 권한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한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법무부가 (소관 부처로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금도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중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셈.

야당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검찰로 분산돼 있던 ‘국가 사정(司正) 권력’이 윤 대통령 ‘복심’인 한 장관에게 집중됐다고 비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지명하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파탄낸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미. 김대중 정부 실세였던 박지원 전 의원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속이 확정되자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는 조지훈의 시 ‘낙화’를 인용하기도.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야당의 견제에 비례해 ‘한동훈 대망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미래는 권력의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팬덤이 두터워질 수도, 적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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