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된 법무부.. 정부 全부처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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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일부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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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직 후보 추천하면
법무부서 인사검증 '이원화 체제'
인사 책임소재 불분명 지적 나와
법무부, 검증 명분 뒷조사 우려도
野 '韓법무 소통령' 비판 거세질듯
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공직기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절차를 이어받는다면, 대통령실이 복수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사전 답변지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의 나머지 업무인 비서실 내부 감찰 및 사정, 대통령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 등은 각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맡게 될 예정이다.
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 ‘정권 실세’로 거듭난 인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을 ‘소통령’ ‘왕장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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