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중립 견지하고 협치 최우선하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과반인 167석의 민주당이 김 의원을 선택한 만큼 그의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중도 성향의 최다선·최고령(75)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은 하는 의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희 부의장에 이어 다시 여성 부의장이 탄생했다. 21대 후반기를 이끌 김진표·김영주 의장단의 원만하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중립적인 국회 운영보다 자기 당을 위해 일할 의장을 뽑자고 하고, 김 의원을 비롯한 일부 후보들이 이 주장에 가세했다. 실제 김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의장 후보가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다른 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김 의원은 지난달 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데 앞장서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에 동조했다. 만약 김 의원이 계속 민주당을 편들거나 국회 운영에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운다면 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21대 후반기 국회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불협화음이 나온다. 민주당이 전반기 합의를 뒤집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 개정의 후속 입법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듬을 민생경제와 나라 안팎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원활히 해내야 한다. 이 모두를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할 일이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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