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하기 나선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정부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행정예고
발전사 이익 줄여 한전 '적자 보존'
민간기업에 한전 손실 떠넘긴단 지적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상위기대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전은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으로 올 1분기 7조6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뉴스1

정부가 한국전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민간 발전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SMP를 함께 올리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한전은 비싸게 사온 전력을 싼 값에 팔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SMP는 1㎾h 당 181원으로 작년 1분기(76.5원) 대비 137% 증가했다. 반면 판매단가는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 수준인 1㎾h당 108.1원으로 추정된다. 구매한 가격의 60% 수준으로 전력을 팔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형적인 사업 구조를 막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를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향후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전력시장가격이 상승해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도입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난달 SMP는 ㎾h당 200원을 넘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의 전력구입가는 과거 SMP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된다. 한전 입장에선 ㎾h당 130~140원 정도에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해 ‘민간 사업자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SMP 상한제 도입되면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 민간 발전사는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든 원가(발전연료비)가 SMP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줄 방침”이라며 “사업자기 과도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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