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느는데..처리 속도는 지역별 '들쭉날쭉'

일선 학교가 전담하던 학교폭력위원회 업무가 2020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어느 곳은 6주, 어느 곳은 4주 안에 처리하고. 지역 편차가 워낙 크니 그 영향이 피해자에게도 가는 겁니다." 이정엽/학교폭력 전문행정사

"(학폭)심의위원회는 불과 3시간이잖아요. 그니까 1시간 동안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읽어낸다는 건 부족하다는 얘기죠." 경기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 A 씨

170여 개 교육지원청이 전국 1만 2천여 개 학교가 처리하던 학폭위 업무를 전담하는 상황. 학폭 사건이 매년 늘면서 당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 사안의 내용을 정확하고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폭 사건의 기본 조사를 진행하는 일선 학교에선 기피 업무가 되면서 부실 조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재작년부터 학폭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 진행과는 별도로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상담을 받은 뒤 함께 약속 이행문을 만듭니다.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학폭위 처리 기간 동안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초기에 전문가들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학폭 피해는 온전하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송호찬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외부 교육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폭예방법에 따르면 전국 교육지원청이 교육전문기관을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일부 지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심리 치료비 등을 가해자 측에서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도 피해 회복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SBS 시민사회팀의 #다시는아프지않게 학교폭력 기획은 오늘(24일) 저녁 <8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