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되자마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사 '알박기' 논란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실장 등
4∼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인사권 독립되자마자 공정성 시비
시의회측 "의장 맘대로 선발 못해"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4~5급 임기제 공무원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채용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자마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장이었던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과장에 해당하는 4급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원을 도와 입법 조사·연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상임위원회 이력이 없는 A씨가 시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 선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출신인 B씨는 지난 17일 5급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발됐다. B씨는 김 의장의 부의장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10대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6급 입법조사관을 거쳐 이번에 전문위원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임기제 채용을 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일 했던 경력자인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채용자가 내정돼 있다는 것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급 조사관을 지낸 C씨는 지난해 12월 이직 후 4급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달 다시 채용됐다. 6급 공무원이 5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정년을 앞둔 한 일반직 5급 사무관은 7월 공로연수를 앞두고 4급으로 승진해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은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에 지원해 셀프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2명의 전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번 개방형 채용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무효 및 임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청,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전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2년 임기로 채용하는 시의회 채용 구조로는 전문가들이 올 수가 없고 코드 인사 논란만 불거질 것”이라며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 같은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석전문위원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코드인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경력이 부족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는 객관성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의 직원 채용 응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를 통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와 인사혁신처에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바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