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기획 3편] "진보 vs 보수" 정치색으로 얼룩진 교육감 선거

[EBS 뉴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정당 없이 치러집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요,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대결이 더 중요한데, 실상은 어떨까요?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일부터, 현재 여당과 야당을 연상케 하는 선거운동 도구의 색까지.

사실상, 교육감 선거가 진영 대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들도 전교조 OUT이나 학생인권조례폐지,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정치적 색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일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책 검증은 실종됐습니다.

인터뷰: 김영미 교수 / 상명대

"우리가 공약이 정말 실행 가능한가. 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표심도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이념적 동질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상준 교수 / 단국대

"왜냐하면 워낙 선거법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선거법 자체를 선거에 경험도 없는, 그다음에 정당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적용한다 (너무 어렵다)"

어느 선거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념 논쟁에 최전선에서, 멍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