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대체' 인사검증 조직, 한동훈 직할로

오승목 2022. 5. 24. 19: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 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 내 전담 조직이 오늘 밑그림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 인데요, 검찰 인사권과 공직 사정 기능이 모두 법무장관에게로 쏠리게 되는 셈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될 새로운 조직, 공식 명칭은 '인사정보 관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꾸려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고, 그 아래로 인사정보 1담당관이 사회 분야, 인사정보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단 전체 규모는 20명 정도.

검사와 경찰, 일반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입법 예고는 통상 40일에 걸쳐 하는데, 이번에는 단 이틀로, 속도를 내는 분위깁니다.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본격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해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까지 이곳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가 법무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이면서 옛 민정수석 역할까지 더해져 수사정보와 인사정보, 특히 검찰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인사검증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사실상,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오승목 기자 (o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