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특위' 된 미디어특위..6개월간 회의만 하다 종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합의 못한 채 활동 끝
내부서도 "부끄럽다" 자성.."6월 이후 새 논의기구 꾸려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규제 등 언론·미디어 영역의 핵심 쟁점에 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 온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뚜렷한 성과 없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특위 활동을 끝내게 됐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개월간의 활동보고서와 각 분과별(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위 활동보고서와 별도로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반론권 청구 강화를 위한 의견’ 등 5개 항목에 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데 추가로 합의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해 9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의 뜻을 접는 대신 국민의힘과 함께 여야 동수(총 18명)의 미디어특위를 꾸려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뉴스 편집 금지 등 포털 규제 방안,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함께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논의가 늦춰져 지난해 11월15일에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애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두 차례 공청회에서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난 1월 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 방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위 활동보고서에는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빈손 특위’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역시 주요 쟁점이었던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방안,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디어특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데 대해서는 특위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특위 활동보고서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특별한 알맹이 없이 ‘계속 논의하자’는 게 결론”이라며 “이런 걸 합의라고 해야 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활동이 6년째인데 이번 특위 활동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냈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중간에 큰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도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등 반대되는 가치를 다룰 때에는 어느 한쪽에 쏠려 다른 한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에 관한 여야 논의 기구가 다시 꾸려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논의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거나 발전시키기 어려웠다”며 “국회 대립 상황에서도 특위가 어쨌든 논의의 과정을 복원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