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당정 긴급 간담 최소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가상화폐시장 규제 적극 나서기로 警·공정위, 루나 폭락 수사 돌입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당과 정부가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시장 규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같은 단기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책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관련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8곳의 대표들도 자리했다.
당정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재연을 막아야 하고 가상화폐시장 규율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행위 (제재)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테라·루나 이후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한다. (개정령 안에) 무엇을 담을지 정부가 (이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거래종료(상장폐지) 시점이 달랐던 것을 겨냥해 “상장기준을 통일하는 과제를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금융위는 보고에서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맞춰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요건을 조성하겠다”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증권시장 규제방안을 일부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증권형 코인 규제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왼쪽)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경찰과 공정위도 당정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와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적극 협력해 이번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20일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했다. 공정위도 다음 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