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제정 급물살..하반기 투자자보호 청문회 열린다

김기송 기자 2022. 5.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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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관련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조만간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투자자보호 청문회도 열립니다. 

김기송 기자, 오늘(24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당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긴급간담회가 열렸죠. 

당국 대책은 뭐가 나왔습니까? 

[기자]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가상자산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테라폼랩스와 같은 발행사나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유지나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난해 거래소에게 이용자들에 불리한 20개 약관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앵커] 

거래소 대표들도 참여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어땠습니까?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래소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위험성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킨 곳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코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창현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오늘과 같은 행사를 또 마련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율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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