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고용 나섰지만.. '취업제한' 족쇄 여전한 이재용 [이재용 '동행 경영' 확대]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 커져

삼성전자가 한미 경제동맹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45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등기이사 복귀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번과 같은 막대한 금액의 투자결정은 '총수' 수준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에 물량을 쏟아부어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생존을 건 싸움에 나서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그 싸움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작년 8월 가석방된 상태다. 오는 7월 29일 가석방 형기는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참여는 계속 불가능하다.

무보수 고문 형식으로 경영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등기이사가 아닌 이상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책임경영이라는 기초적인 의무도 질 수 없다. 재계에서는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 총수가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는 삼성을 비롯한 현대차, SK 등 민간기업들의 대대적인 미국 내 투자가 한몫했다. 기업인들을 민간외교의 가교 역할로 활용하면 정치논리로 풀기 어려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익을 위해 사법 리스크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의 이번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총수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투자와 고용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에 지원자로 나서는 것"이라며 "경영 제약을 받는 기업인들을 사면해 본인의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석방 신분을 제쳐두고라도 이 부회장은 현재 빡빡한 재판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태다. 매주 목요일 불법승계 재판 외에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외 13인이 연루된 목요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그냥 출석해서 앉아 있는 게 전부다. 재계 관계자는 "한 주에 이틀이 소진되면 해외출장은 물론 긴급을 제외한 일반결재건도 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