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전기요금은 결국 오른다..'눈 가리고 아웅'

[앵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한국전력의 눈덩이 적자입니다. 

적자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한전 적자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 민간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여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한전의 적자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전 적자 증가는 발전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력구매비용이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은 제때 올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직전 석 달 간의 전력도매가격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평균의 상위 10% 수준이 되면, 전력도매가격을 한 달간 이 10년 월평균 값의 1.2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부담하는 전력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당 200원이 넘는데 13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422억 원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관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전의 구매비용은 줄지만 결국 전력 공급하는 발전사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전력도매가격은 통상 발전 연료 중 가장 비싼 LNG 가격에 따라 좌우됩니다. 

문제는 LNG발전소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LNG발전 비중을 보면 민간이 70%, 한전 자회사 발전소 6곳을 합쳐도 30%에 불과합니다. 

한전의 자회사 발전소들은 LNG보다는 대부분 석탄이나 원자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과 자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민간 발전사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한전이 민간업체 팔목 비틀어 적자 메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가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30조 원인데요. 

이번 상한제로 한 달간 발전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1400억 정도로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한전이 숨통이 좀 트이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다음 달 20일 결정될 예정인데,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근본문제를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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