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방위비 증액에 "지역 평화·안정 기여..투명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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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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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GDP 2%는 109조2000억원 '20년 기준, 세계 3위 韓의 두배
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바이든 지지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이날 오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 관련 입장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 수준 증액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실상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선제공격,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서 '적(敵) 기지 공격력' 확보 문제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며 “(이런 힘이) 대만해협을 유지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GDP 대비 1% 정도인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자고 기시다 내각에 제안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력은 중국의 우위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나토 가맹국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이라는 기존 환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대만해협 방어를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함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는 증액이 확실시돼 보인다.
일본 방위비는 전후 그동안 GDP의 1% 전후에서 결정돼왔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점차 증가했으나 2022년도 예산에 약 5조4000억엔이 책정돼 1%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대로 증액하면 약 11조엔(한화 약 109조2000억원)의 예산은 한국의 두 배 규모로 미국, 중국에 이어 2020년 기준, 세계 9위에서→ 세계 3위로 단번에 6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NHK 방송 등은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추진 중인 안보전략 3개 문서 개정과 관련,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말 제출할 제언의 초안에 GDP 2% 이상 방위비 확보를 “5년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지지한 것에 대해선 "안보리 개혁의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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