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직접 나섰지만 둔촌주공 갈등 못풀듯

정부·서울시, 조합 운영 실태조사
특정 마감재 업체선정 의혹 등
시공단과의 계약과정 살피기로

공정률 50%가 넘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간 5600억원의 공사비증액 수정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은 지난 23일부터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자체인 강동구청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진행된 이번 조사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의 자금차입과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와 총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갈등을 빚게된 수정계약 과정,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운영 실태조사인 만큼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조사하는 동시에, 시공단과의 계약 과정 등도 살펴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극으로 치닫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 해결에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가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양측간 갈등의 단초가 된 수정 계약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가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합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조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미 조합이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행정조치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재 갈등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수정 계약서 무효 총회를 의결한 상황에선 당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고 시공단과 합의만이 조합원들이 살 길"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별개로 시공단과 조합간 중재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강동구청 요청에 의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접촉은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의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당초 입주 일정은 2023년 8월이었지만 양측 갈등이 불거지면서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