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 통과 도와달라"..이준석 "유가 물가 우려 커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정부 운영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만났다. 회의장에 입장한 한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이 대표는 허리 숙여 인사하며 당정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대표는 "총리 인준을 축하드린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을 돌며 유세하면서 국민께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위기 상황을 느끼시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유가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식품 물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될 수 있는 한 혼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주시면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 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비교적 정확한 원칙과 하나의 규정에 의해 했다기보다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 진행된 것이 많아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를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고 손실보상 차원에서 완전히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간다. 재정건전성을 향한 일보를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규제가 없을 시 책임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자체적으로 사전심의 같은 제도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코로나 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을 훌쩍 뛰어넘는 '47조2000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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