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 코인·디파이도 규제할 것"

"가상자산, 증권형과 비증권형 나눠서 규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요섭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 여파에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도 규제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 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디파이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자동화된 계약 프로세스로 중개기관 없이 대출·예금, 탈중앙화 거래소, 자산운용, 파생상품, 보험 등의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신종 서비스가 커지며 전통 금융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규율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피해를 양산했다.

미국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규제와 발맞춰 나갈 필요성도 높아졌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올 3월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의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의 보호장치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개정안, 전금법 개정안 등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돼 논의 중에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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