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中견제 방점.."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납 불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목표 재확인
中언급 없지만..공동성명엔 中견제 방안들로 채워
바이든, IPEF 이어 쿼드까지.."反中연대 대폭 강화"
우크라戰·북한 등도 논의.."北비핵화 협력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경제적 패권주의 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면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왼쪽부터)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AFP)

中언급 없지만…공동성명엔 中견제 방안들로 채워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최국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미얀마 정세에 대한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해 폭넓은 실천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중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로 채워졌다. 4개국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불법어업 행위를 억제·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새로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안보조약을 맺는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AFP는 분석했다.

정상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5G 통신설비 부문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다만 정부 조달을 위한 조건에 개방성, 인권존중 등을 공급망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속내다.

4개국 정상들은 또 향후 5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500억달러(약 63조 18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와 더불어,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대응 전략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빌린 차관을 갚지 못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역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역시 중국 백신 외교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이날 쿼드 정상회의까지 이번 한일 순방을 계기로 ‘반중국연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戰·북한 등도 논의…“北비핵화 협력 합의”

이날 회의에선 전 세계 당면 과제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전에 자유·개방·연결·회복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이들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다”며 “인도적 재앙을 촉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지워버리려 한다. 미국은 국제 대응을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할 것이다. 힘을 합쳐 안보를 포함한 최대 도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쿼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룬 업적 등을 거론하며 “선을 위한 힘이다. 민주주의 진영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무기와 원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이외에도 기존에 정한 △우주 △인프라 △사이버 △코로나19 백신 △중요·신흥 기술 △기후변화 등 6대 분야의 추진 과제들을 점검했다. 4개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우수한 학생이 미국 석사·박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각 분야에서의 실무 그룹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확대 방안들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