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학계, 최저임금 높아도 낮아도 문제..적정 인상폭 찾아야

2000년 이후 대부분 노동생산성 지표로 최저임금 결정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정치 쟁투'로 불합리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 필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김주일(왼쪽에서 세번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호>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인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인 가구 생계비로 확장하고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자 다수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최저임금위가 반영하는 생계비는 비혼 단신 생계비"라며 "본래 목적대로 운용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임금인상 전망치 등 노동생산성 지표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으로 활용됐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해, (현재)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치적 쟁투가 되는 불합리한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날 '적정 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방안 중 가구 유형 또는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단일값을 제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예로 비혼 1인부터 4인 맞벌이, 한부모 한자녀 등 총 8개 임금 근로자 가구 유형의 적정생계비 환산액을 각 가구 유형별 비중을 가중치를 두고 시급을 계산한 뒤,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비중인 87.3%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산한 2023년 시급은 1만2924원이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실태 생계비 평균을 절대적인 생계비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적정 생계비는 상대적인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만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