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지선 쟁점 부상 조짐.."방지법 추진"vs"허위 선동"

김성환 "與권 민영화 움직임 막을 것" vs 신인규 "野 정치쟁점화 의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선에 대응하기 위한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전력·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해 놓고 몰래 민영화하다가 걸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공세는 과거 공기업 민영화 찬성론을 폈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이 시초가 됐다. 실제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중 30-40% 정도를 민간에 파는 방향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연달아 게시하며 공방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위원장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고, 민주당 측에서 '민영화 괴담'을 이용한 선동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이재명·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24일 라디오방송에서 "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부분에 대해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