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봉쇄 전환 '전략적 말실수'인가

[美 바이든, 대만 발언 후폭풍]
中 "불장난하다 스스로 데일 것"
"인·태 지역 반중 전선 강화 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하루 만에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겉보기에는 미중 간 충돌을 부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말실수' 같지만, 한일 순방 한복판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말실수"에 가깝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에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다 스스로 불에 데일 수 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대만 문제로 미중관계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장악하려 시도할 경우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에 동의했다"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의 대만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돼 왔다. 대만 독립을 외치는 대만 민진당을 지원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뒤 30년 넘게 이어진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파장이 일자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24일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관련 행사 도중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아니다"고 부인했다.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에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 "(대만)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 말할 때 이 점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해명으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정당화하기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적 개입'과 '무기 수출(대만관계법)'은 차원이 다른 행위이고,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원티성 호주국립대 교수는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을 해온 점을 지적하며 "유용한 말실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방송 인터뷰와 대담에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이란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 역시 "미국 내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는 가정(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윤리 및 공공정책센터(EPPC)'의 헨리 올슨 선임연구원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의 발언은) 올바른 접근"이라며 "공산권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 언론은 미국의 '우크라이나=대만' 프레임 만들기라는 분석을 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 "완전히 다른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를 뒤섞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대만도 우크라이나처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반러 전선이 강화됐듯이 대만 갈등을 키워 인·태 지역 내 반중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의도라는 뜻이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