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배준영 "이재명 낙하산으로 와서 하숙집처럼 가끔 나타나"..박상혁 "큰 인물 이재명이 인천 지역 위상 높일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배준영 "정호영 후보자 사퇴, 협치와 윤석열 정부 순항 위해 최적의 선택"
박상혁 "청문회 국면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 오래 전 장관 부적격 판가름"
배준영 "김진표 의장, 여야 상생하고 공평무사하게 국회 운영 중심 잡아주길"
박상혁 "국회 권능 강화하고 대정부 견제할 수 있는 국회 되어야'
배준영 "법사위원장, 지난 7월 여야 합의 지켜야..막강한 권한 갖게 된 법무부 견제 필요"
박상혁 "법사위원장 맡는 게 '발목 잡기' 아냐..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배준영 "지방선거 초박빙이지만 점점 상승세..이재명, 낙하산으로 와서 하숙집처럼 가끔 나타나"
박상혁 "선거, 민주당이 조금 지고 있는 듯..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 경기지사 지내며 역량 검증된 후보"
배준영 "이준석..

■ 방송시간 : 5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kYMAUzzjLw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혁 반갑습니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현안 이야기 바로 시작하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저녁 늦게 자진 사퇴했어요. 지명 43일 만이었는데,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은 이랬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는 없다. 의혹들이 허위임은 다 입증됐다. 장관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에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 지적받은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협치의 밀알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배준영 야당과의 협치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건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에 관련된 대응도 타이트하게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금 개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 있고 또 인품 있는 그런 다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속히 임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민주당 쪽에서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표현 나오더군요.

▼박상혁 만시지탄도 아니고요. 이분이 임명될 때부터 과연 지금 말씀하신 연금 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였고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지어 40년 지기 대통령과 친구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마저 부인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었는데요. 이미 이분이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오래 전에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퇴나 철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청문회 국면에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오래전에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저희 어제 아주 밤늦게 아마 사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지만, 협치를 얘기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검증을 거쳐서 후보자로 꼭 지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사 사고가 많고 대통령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나머지 지금 교육부총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합한 인물로 제대로 된 검증으로 꼭 후보자를 지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나서 후보를 못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안 되겠어요. 적절한 인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 국회의장 후보로 일단 선출이 됐어요. 아까도 보여드린 그래픽인데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생이고 서울대를 졸업한 5선 의원입니다. 후보가 4명이었죠. 김진표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 의원들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박상혁 김진표 의원이 전반기 때도 박병석 의장과 여러 가지 경합을, 내부적인 경합을 하다가 양보했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의원들한테 호소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김진표 의원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온건한 인물, 이렇게 알려져 계시지만 실제로는 당론이 결정되면 한 번도 그 부분을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표현에 의하면 나에게는 민주당의 푸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국회가 가장 강화돼야 될 부분이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의 편성부터 굉장히 의회가 굉장히 관여를 해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가을 뭐 10월, 11월에 가서 예결위가 예산안을 보는데 제대로 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지 못하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진표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의 진정한 권능 강화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온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한테도 많이 교육도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갖추셨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의원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푸른 피가 흐른다, 이런 표현은 듣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배준영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회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의 푸른 피가 흐른다든지 그 출마 선언문을 제가 봤는데 2년 뒤의 총선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출마 선언문에 돼 있는데 공약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국회 운영에 아마 방해가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평무사하게 국회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또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신 아주 전문가이고 실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태자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87석의 소수 야당을 할 때 원내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 운영의 어떤 소수 야당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아마 모르시지 않을 텐데, 아마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균형 잡힌 운영을 하길 바라겠고요. 제가 좀 첨언하자면 섭섭한 게, 민주당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좀 깎아내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고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스스로 국무총리가 되시면서 연단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박병석 의장님도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도 좀 할 수 있거든요.

▼배준영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앉아서 농성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좀 잘해봅시다, 라든지 좀 설득을 하고 한두 시간이 가거나 아니면 좀 회의 시간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거나 정 안 되면 그런 사례가 불가피하게 있었는데, 저희는 거의 앉자마자 그냥 광풍이 지나가듯 의장님과 이 의회 경위들이 같이 와서 저희 의원들이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아까 푸른 피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Calm down 하시고 푸른 피보다는 이제 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상혁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진표 의장이 저는 국회의 권능을 높이고 앞으로 여야, 무소속으로서 이런 합리적인 역할들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치하는 모습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 좀 이따 가도 얘기하겠지만,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같이 다시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드는 그런 과거로 국회의 역사를 되돌리는 그런 행위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준영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한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일부 의원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자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법을 통과하는 데에서도 다시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징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저는 김진표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국회가 이제는 대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미국과 같이 더 강화된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징계 이야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의원 징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고, 본안 소송과 같이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일단 효력을 정지해 달라.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배준영 저희가 24일 날 권한쟁의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장에 법사위 검수완박 회의 때 김기현 의원님이 당시 잠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가 속개되면서 박광온 위원장이 오셨을 때 자기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려고 한다면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일어나세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CCTV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려니까 얼마나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려면 윤리특위를 열어가지고 그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광석화같이 본회의를 열어서 출석 정지 30일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꼭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는지, 중대한 일이었는지, 협치를 얘기하면서 꼭 그렇게 밀어붙였어야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결국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박병석 의장님이야 뭐 이제 그렇게 마치셨지만, 김진표 의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균형을 잡고 좀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초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일단 하나 계시고, 본회의에 직상정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었느냐, 두 가지 비판을 하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박상혁 요건에 맞는 문제는 이미 법률적으로 권한 잼의 심판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받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동료 의원이고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으면 지도자 아닙니까? 만약에 초선 의원들이 좀 혈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말려야 되는 분입니다. 과거의, 그 오욕의 과거의 국회 역사로 돌아가고자 하면 그것을 막아야 될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지금의 이 정신은 그 자리에 잠깐 앉냐, 안 앉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국회가 다시 동물 국회처럼, 옛날처럼 저도 그 당시에 보좌진을 했었습니다만 몸싸움하고 거기에서 난장판 되고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에는 또 물론 여와 야가, 저희 민주당도 책임이 있을 때도 있었고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큰 의의였거든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할 때도 20대 국회 말엽에 그 문제도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를 존중하고 앞으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들은 굉장히 좀 의구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국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출석 30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외견상.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제명 처분을 한 번 받으셨죠? 그다음 징계 수위가 출석 30일입니다.

◎범기영 출석 정지 30일.

▼배준영 출석 정지 30일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중대한 말 하자면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국회를 말하자면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절대 권력이고 지금 절대 독재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의원 징계라든지 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법사위 관련된 어떤 약속을 뒤집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좀 상식을 되찾고 그리고 약속을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범기영 자, 이제 국회의장 선출한 다음에는 원 구성 협상 또 양당 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가장 큰 쟁점은 지금 법사위원장입니다. 종전 합의는 이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은 넘겨주기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예요. 논리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상혁 이거는 좀 처음부터 국회 시작됐을 때 원 구성 협상의 맥락을 좀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법사위원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원래는 자구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고 이것을 혁파하자는 것이 이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차기 대통령 선거, 지금 이번의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된 정당에게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런 합의도 있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가면 의총에서 번번이 이 문제를 갖다가 뒤집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의 역할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과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견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법사위가 단지 이런 법사위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를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조금 전에 방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법무부에는 심지어 이제는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능까지 이제 법무부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다음으로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부터 국세청, 다양한 정보가 모여지는 것을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법무부가 하게 되면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 정보가 모여지고 사실상 인사를 법무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봐서 이 검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법무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야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소관 상임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차마 지난번에 이 합의 번복에 대해서 우리 검찰 개혁 법안 상황에서 의총까지 한 것을 뒤집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얘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범기영 다 하셔놓고... 그러니까 합의 정신은 이번 대선 결과 패자가 된 야당이 맡는 것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건 합의 정신이었다는 입장이시고.

▼박상혁 특히 지금 법무부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게 맞죠.

▼배준영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한 합의문입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사인을 하시고 지금은 비대위원장이니까 당 대표시죠. 그러니까 국회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절차를 통해서 완결이 됩니다. 서로의 약속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합의까지 해서 사인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국회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역할을 한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다수당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말하자면 걸러주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게, 이게 여기 합의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바꿨냐 하면, 예전에 법사위가 내용까지 봤거든요?

▼박상혁 네, 맞습니다.

▼배준영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희는 걱정됩니다. 이번에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가신 다음에 또 내용까지 바꿔버리시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돼서...

▼박상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의 역할을 했다는 게 옛날 과거고, 그걸 개혁하자는 게 저희 오랜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배준영 그래서 약속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사실 임대차 3법을 브레이크 없이 막 밀어붙여 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사실 보궐선거에도 지시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을 했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국회의장님이 밀어붙이게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는데 이거 분명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 재갈 법이라고 불리는 언론통제법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좀 해서 숙려 기간을 갖고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에서도 그렇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 수적인 우세를 갖고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국정에 하여튼 최대한 좀 협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리에 맞게 국민적인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혁 그 문제만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원이었던 것을 혁파하고 개혁하자는 것이 저희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300명 국회의원들의 마음입니다. 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의 역할은 더욱 법무부에 대한 통제, 법무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소관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준영 한마디만 더 하면 법무부를 통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법 바꾸셔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부가 마음대로 전횡하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거는 글쎄 논리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혁 아니, 어떻게 법을 바꾸는 거죠?

▼배준영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한 가지 국회 초기에 밝히셨던 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인까지 해놓고 지금은 왜 가져가신다고 하시는지 좀 일관성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혁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뭐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합의 정신을 어겨서 그것을 상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무슨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소관 상임위도 바꿀 수는 없죠. 법무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국회법과 법 제도 안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말씀하시는 과정에 법을 고쳐서 하셔도 된다는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배준영 여태까지 무슨 법을 다 고치셨어요. 공수처법도 만드시고 임대차 3법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법을 다 그냥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하시라기보다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있는데 이것저것까지 다 챙기셔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서명한 약속까지 어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는..

◎범기영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준영 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상혁 제가 저도 합의문을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얼마 전의 합의문을.

◎범기영 알겠습니다. 협치, 협치 이야기는 하는데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죠.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격전지 후보들, 연일 난타전입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경기지사 선거전
상대 후보 의혹 총공세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김동연, 김은혜 KT 취업 청탁 의혹 공세

<녹취>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가)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KT에) 청탁 내지는 요청한 사실, 또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녹취>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저는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탁을 할 때 이 사람 능력 안 되면 떨어뜨리라고 하는 청탁이 있나요?

김은혜, 김동연 거액 후원금 의혹 추궁

<녹취>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사실상 조폭에, 그 이전에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출마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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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큰 일꾼이 도움…연고 따지는 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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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 계양 사람"
VS 국민의힘 "도망자가 백날 억지"

◎범기영 저희가 관심 선거구 후보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경기지사 후보들을 보여드렸고 인천 계양 을, 여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죠. 이재명 후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경기지사 선거는 초박빙이다, 이게 대부분 언론의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초박빙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해야겠다는 의견들이 점점 수렴해 가서 저희는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초박빙이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저희는 뭐 제 개인적인, 제가 경기도가 또 지역구인데요. 조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지고 있는 것 같다?

▼박상혁 예, 조금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번에 투표장으로 좀 꼭 나와서 경기도가 1,400만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균형을 잡고 균형이, 또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나아지고 특히 교육 문제, 이런 문제 중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동연 후보, 경제부총리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절절하게 호소드리고, 반드시 이번 사전투표, 본투표 행사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범기영 저희가 시간이 길게 남진 않아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는 토론회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장면을 좀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상대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제기를 해 주시죠. 먼저 김동연 후보 관련해서는 후원금 문제로 지적하시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배준영 후원금 문제를 저희가 지적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뭐 비방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혜 후보가 무슨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청탁이고 백이면 채용이 됐지 왜 채용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공채 제도가 널리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좋은 시각으로 봐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채용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또 지난번 이 KT 관련된 사건은 민주당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부관참시 하는 식으로 또 꺼내 가지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선거공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를 가게 된 자체가 낙하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국에 계시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시다가 갑자기 KT 전무로 간 자체가, KT 전무가 지금 그 당시 나이가 꼭 젊은 사람이 못 하리라는 법이 없지만, 굉장히 젊은, 큰 경력 없는 사람이 KT 전무로 가셨던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과연 구속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이게 무슨 추천 제도로 여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채를 통해서 된다면 거기에 나중에 이분이 채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전무가, 낙하산으로 온 전무가, 정권의 실세인 전무가 그 자체를 행사하는 자체가 국민의 감정이나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그래서... 화면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낙하산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 이재명이라는 낙하산이 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꽂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인천 계양, 제가 인천시당위원장이고 인천입니다. 그런데 하숙집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양 을에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지원 유세를 하시고, 계양 을에 가끔 나타나셔서는 그렇게 어린이를 밀치기도 하고 그 벤치에 그냥 올라가시기도 하고, 양해 없이. 그리고 구둣발로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계양 구민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오셔가 지고 여기는 갖다 꽂으면 된다고 하시는 곳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계양 구민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는 게 전혀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낙하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사실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의 제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 해결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인천에서 해결 안 된 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들이 똘똘 뭉쳐가 지고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 못 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도 5선이나 그 계양 을에서 하시고 인천시장도 하셨지만 송구하다 한 줄 없이 그냥 떠나셨는데, 떠나신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약이 말입니다. 그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하셨을 때는 GTX-D Y라인이라고 해가 지고 그걸 인천 시민 100만이 누릴 수 있는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도 그랬지만 같이 주장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되시더니 그쪽에서 서울과 인천에 이어지는 GTX 라인에 계양구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 계양 구민들, 인천 시민들은 표로 응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상혁 예, 여기가 경기지사나 인천시장 토론회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매립지 문제라든지 GTX 문제 가지고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GTX 문제 때문에 삭발까지 한 사람이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좀 접어두기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인물이 지역에 오는 것은 굉장히 지역으로서도 한편으로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평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재명 지사가 계양 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나 혈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도 큰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위상을 높였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영남에 있었던 후보를 호남에서 공천해서 동서 화합을 이루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꼭 지금, 특히 이번 수도권 선거처럼 굉장히 박빙의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처럼 대선 후보를 지냈고 또 경기지사를 지내서 역량과 내용이 검증된 분을 우리 계양에서 공천한 것이 무슨 낙하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한 얘기이신 것 같고요. 지금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박빙인데, 그런 문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겸허하게 두 발로 뛰어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언급해 주셨던 문제들은 가짜 뉴스도 있고 한데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양당 대표급 인사들이 연달아 기자회견 가진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코멘트만 하나씩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지지 호소했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팬덤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충심이 드러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100% 만족을 하거나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더 질책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부분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정당이 좀 더 풍부해지고 크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의원들과 좀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발언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면 훨씬 더 큰 지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기영 네, 이준석 대표는 발목 잡기 당하지 않도록 밀어 달라, 이런 취지였죠?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한미 관계도 정상화했고 59조 4,000억 원의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19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74년 만에 청와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못 한 일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연 국정에 얼마나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되게 바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민들이 냉정하게 표로 아마 평가하실 거예요. 어떤 정당에게 지방 권력을 맡기는 게 우리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 주 수요일, 8일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혁,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박상혁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