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정·상식, 정부가 지켜달라"..한덕수 "추경 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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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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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유가·식품물가 우려 커..혼란 최소화해야"
한덕수 "경제 회복 위한 '규제 혁신'..국회 협조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김보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계속 전달해주신다”며 “최근에 경제 상황 변동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유가나 전반적인 식품 물가 등과 관련한 관리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소통이 되는 대처로 혼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정확한 원칙과 하나의 규정에 의해 했다기보다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 게 많아서 조금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이번 추경에서는) 손실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완전히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확실히 진일보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의 지출은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여당하고도 앞으로 잘 협력을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철폐가 더 많은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동시에 그런 규제가 없어짐에 따른 책임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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