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발언 하루만에 해명 '진땀'..中 반발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24일(현지 시각)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이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느냐’고 질의하자 “노(No)”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도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 측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 약속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 있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향해 어떤 잘못된 신호도 주지 말며,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반발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군사개입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며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후속 질문에도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대만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비상 계획이 있고, 모두 기밀로 분류돼 있다”며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밀리 의장은 ‘유사시 대만에 군대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때가 오면 시의적절하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조언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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